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22. 09:59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