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 무고 자를 강간죄의 피의자로 만들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