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364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부터 2016.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