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1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운전거리,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