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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촬영 부위와 그 정도, ③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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