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1,38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