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