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11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춘천시 C건물 11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8.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