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엔진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16.부터 2014.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추석 상여금 1,600,000원과 퇴직금 3,35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