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노모 및 미성년의 딸을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적극 가담한 점, 범행 수법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클 정도로 특히 불량한 점, 피해가 무거운 데 다가 아직 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