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사업 부지 개발을 위하여 매수하여 2009.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2. 6. 27.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40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도시개발이 될 경우 3개월의 여유를 주어 임차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이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9. 10. 30.부터 2015. 10. 13.까지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 합계는 83,514,000원이고, 2015. 10. 13. 당시 월 임료는 1,201,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책임자인 소외 F과 월 3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012. 9.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