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사25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바100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김○륜

2014.03.04

변호사 고광수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