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본인 소유의 무등록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1. 16: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35-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35-3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 이칠공 퍼센트(0.27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2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일컨트리클럽 방면에서 정수장 방향으로 이면도로 내에서 시속 약 10-2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 갓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여 금 543,037원 상당액에 달하는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프레지오 차량의 측면 부분을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각 견적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93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