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딸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