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E, F, G는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관인이 위조된 감정의뢰서와 감정의뢰회보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정의뢰서 등록정보, 림스프로그램 화면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자감정정보를 위작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이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각 위조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 차례 제기한 형사 고소사건, 민원회신내역 등을 통하여 E, F, G가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하여 회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