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5. 00:01 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 객사 2길 84에 있는 ‘ 형제 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떡 전로 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