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수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병적 도벽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