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B생)는 2017. 9. 25.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3. 9.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9.경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을 받던 중 낙상으로 발목부상을 당하면서 왼쪽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거골 골연골 병변의 약 70~90%는 외상력과 연관이 있고, 과거 외상으로 인해 연골 손상부위에서 점진적으로 거골 골연골 병변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2017. 10. 20., 2018. 1. 11. 의무기록상 ‘명백한 외상 없이 갑자기 부종 발생함’, '2017년 10월경 군장 메고 활동 후부터 부종 및 통증'으로 보아 명백한 외상력이 아닌 장시간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보행, 즉 반복적인 족관절의 족배 굴곡, 신전 굴곡을 통한 부종, 통증으로 거골 골연골 병변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 2017. 11. 23.자 자기공명영상(MRI)에 비춰 족관절 약 12mm 상단에 고신호 강도의 음영내로 전신호 강도의 선상 음영이 관찰되어 이 부위는 T1 횡상면에서 동일한 선상음영으로 관철되고, 병력 및 위 영상에 비춰 피로 골절로 추정된다.

이 부위가 장시간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보행, 즉 반복적인 족관절의 족배 굴곡, 신전 굴곡을 통한 부종, 통증과 연관될 수 있고, 이 병변이 거골 골연골 병변 인접 부위에 있어 거골 골연골 병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