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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누1093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306(2015.0716)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93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12.16.
판결선고
2016.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52,649,180원을 과세한 처분 및 피고 흥덕구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주민세 5,264,910원을 과세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