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9.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5. 4.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17.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일종의 영업권에 속하는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원고에게 등록번호 이전의무가 없고, 가사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면 피고가 보유한 운송사업 허가대수가 감소하게 되는바 피고로서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000,000원을 들여 새롭게 양수하여야 하므로 위 2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에 부착, 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