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