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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23. 2015당547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차량용 타프 ‘타프(Tarp)'란 방수처리한 천을 의미하는 ’타포린(Tarpaulin)'의 줄임말로서,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햇빛, 비, 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림막 또는 그늘막을 지칭한다. (100)로서, 타프 본체(110)의 전방 주요 지지부와 코너부(112)는 수직 방향으로 지반에 설치되는 지지 폴대(120)와 경사 방향으로 지반에 연장 고정되는 고정 로프(130)에 의해 지반에 고정 지지되도록 하며, 타프 본체(110)의 좌우 양측 후방 코너부(112b)는 연장 고정단(140)을 통하여 차량(200)의 루프 렉(210)에 고정 지지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그리고 상기 타프 본체(110)의 좌우 양측 후방 코너부(112b) 사이에는 차량(200)의 후방 도어(250)가 상방으로 회동되어 개방될 때 후방 도어(250)를 수용할 수 있는 도어 수용 확장 공간부(112a)가 형성되어서 타프 본체(110)의 일측면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타프.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타프 본체(110)의 후방 코너부(112b)로부터 연장 형성되는 연장 고정단(140)은 고정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벨크로 테이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타프.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적 과제 종래의 일반적인 차량용 타프 구조에서는, 특히 RV 차량의 경우에 제공되는 후방 도어를 상부로 개방할 때, 타프 본체가 개방되는 도어에 의해 밀려 올라가면서 손상되거나, 지지 폴대가 넘어지면서 타프가 무너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문단번호 [0004]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술한 종래 기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