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800여 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