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