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03,900원, 선정자 B에게 2,392,300원, 선정자 C에게 3,831,800원과...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D 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피고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E, 2011. 7. 6.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F, 2013. 12. 11. 같은 고시 G, 2014. 1. 15. 같은 고시 H, 2014. 4. 2. 같은 고시 I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소유의 토지로서 별지2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8. 11. - 손실보상금 : 별지2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2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2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의 현황 및 인근토지의 가격 등에 비추어 과소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