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방화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가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호실이 밀집하여 모여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또한 높은 장소에서 밖으로 전기렌지를 던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 떨어뜨린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고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