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인 B( 약 0.5 톤, 60 마력) 의 선장이다.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 07:35 경 전 남 무안군 해제면 송 석리에 있는 도리 포 선착장 북동 방 약 0.9해리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실뱀 장어 안강망 어구 1 틀을 투 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실 뱀장어 98마리를 포획하는 등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