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5304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1

10. J

11. K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2016. 3. 23.

2016. 4.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의 '조치내용'란 기재 중 각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양시에서 각 별자1 표의 각 사업장 및 사업주'란 기재 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들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작업능력훈련과정의 안정을 받은 주식회사 장인 교육개발원(이하 '장인교육'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근로자 직업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모두 훈련생이 장인교육으로부터 배송받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한 후 장인교육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접속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도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는 우편 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료를 위하여서는 해당 훈련생의 훈련기간 중의 평가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별지1 표의 각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들 명의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장인교육의 직원들이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의 전산정보 내역을 조작하고, 마치 훈련생들이 직접 과제물 및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전산정보 자료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훈련수료 등록 보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2014. 9. 12.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중 '조치 내용'란 기제와 같이 부정수급액 반환(이하 '이 사건 각 반환처분'이라 한다) 및 추가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추가 징수처분)과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반환처분과 추가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성 근거] 다룹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는 장인교육이나 훈련생인 소속 교사들의 잘못일 뿐 원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훈련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피고들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헌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는 제55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게는 부정수급자의 법위반 정도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도 있고, 법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만으로 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는 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전부를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전에 위반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재량의 여지없이 무조건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 전부를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로서 위헌·무효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헌 워법으로서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추가정수의 행성치분은 위법하고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 원고들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장인교육은 원고들에게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육교사 훈련생은 장인교육에서 알아서 수료등록 시켜준다. 훈련비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들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훈련생으로 등록하였다. 훈련위탁계약서 상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비용 및 훈련생 기재 란은 비어 있고, 위 각 내용은 장인교육 측이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소속 교사명단을 토대로 임의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장인교육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집속하여 주 1회 이상 진도 관리 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여 각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훈련생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은 우편으로 배달된 훈련교재를 수령하여 도서 수령 확인을 하고, 장인교육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최초 1회 로그인 접속을 하였을 뿐 이후 위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강의를 수강하고 진도관리 및 월별 평가를 수행하거나 리포트를 작성·제출한 바 없다.

(3) 장인교육은 위 학습관리시스템 내 주차별 퀴즈풀이, 진도관리 및 월별 평가답안 등이 자동으로 작성 ·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위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을 조작함으로써 마치 위 교사들이 직접 강의를 수강하면서 과제물을 작성·제출하고 월별 평가에 응시한 것처럼 훈련과정 수료 등록을 하고, 위 교사들에게 인증서 및 수료증을 발급해 주었다. (4) 장인교육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위 교사들에 대한 훈련과정 수료 보고를 한 후 원고들 명의로 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들은 장인교육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지원 신청서를 그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속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보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 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내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들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장인교육에게 위탁하였더라도 고용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일 경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등록된 소속 교사들이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도관리를 수행하고 평가에 응시하여 이를 통과함으로써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인교육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그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신청하였던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관리상의 잘못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L.) 원고들은 위탁훈련계약 체결에 앞서 장인교육으로부터 "보육교사 훈련생은 장인교육에서 알아서 수료등록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비용 및 훈련생까지도 장인교육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이루어진 횟수, 훈련받은 인원수, 훈련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의 행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ㄷ) 만일 피고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위임한 징수 금액의 기준을 제시한데 불과할 뿐 위 규정 자체로서 필요적 징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법에서는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그 금액의 기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서 '부정수급액 자체'로 그 금액을 특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이사선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은 모두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비용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평가 홍시 빛 수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인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