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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7가단938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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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