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 임금 85만 원, 2013년 9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10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11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12월 임금 250만 원 합계 1,08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