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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51050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6,689,436원 및 그 중 56,689,419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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