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을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소재불명 상태를 만드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차량의 가액 1,100만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