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2017.02.08)

국조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제119조

1. 사실관계

○영국 비거주자가 국내법인 갑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영국에서는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함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제공하는 직무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받는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관련하여 취득하는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대하여는다음의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12개월의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또는 그를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한·영 조세조약 제16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영 제12조 제3호에서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