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가 2005. 11. 9.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27.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05가소73165호)이 선고되었고, 그 뒤 다시 피고가 2016. 2. 3. 원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9.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6가소3131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9년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 역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