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