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게임비를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 4. 29. 09:55경부터 같은해

5. 1. 11:50경까지 거제시 C빌딩 6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42시간 34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51,100원(시간당 1,200원)과 음식물 9,800원 등 총 60,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13. 5. 1. 18:00경부터 같은 해

5. 3. 22:31경까지 거제시 E빌딩 6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5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55,000원(시간당 1,000원)과 음식물 12,100원 총 67,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③ 2013. 5. 5. 06:30경부터 같은 해

5. 6. 08:00경까지 거제시 H 2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25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25,500원(시간당 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060, 1654(병합), 8787(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