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488 (1999. 2. 6.)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