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B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량을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