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3:0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3세)로부터 사건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 E에게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던가. 씨발놈아. 너네 어멍 꼴리는대로 하세요”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F(남, 27세)에게 "너가 쓰레기 짓 하니까 반말한다. 너네처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어디 있어.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냐 이거. 너네 부모님은 더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G(남, 27세)에게 “이 미친 또라이 새끼들. D지구대 매일 전화해서 10번씩 민원 넣을게. 이 씨발놈들아 정복 벗고 붙자. 너네 부모님은 더해 새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