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50%에 이른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2011 년 및 2014년 벌금형, 2014년 및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음주 운전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0.113%, 0.173%, 0.151%에 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