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6. 5. 2. 무렵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 법조인 양 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