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부터 2012. 5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함안군 C의 농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농지 1,985제곱미터에 대해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