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금세탁이나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에 이르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2항”을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