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4,349,609원 및 그 중 9,287,075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국민카드)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4,349,609원 및 그 중 원금 9,287,075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소28786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28.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12. 3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