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A동 101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의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2. 2. 28.경부터 2012. 3. 29.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5만원당 50만 포인트를 게임카드에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해 달라고 하면 10%를 공제하고 쿠폰을 발급해 주고, 쿠폰을 받은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쿠폰을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금게임물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이 자인하는 수익금 228만 원에서 압수된 50만 원 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