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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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다비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2015. 10. 12.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건의 공정증서는 모두 채무자(발행인)가 원고, 채권자(수취인)가 피고, 채무금(어음 액면금)이 2,000만 원인데, 그 중 1건은 변제기(어음 상환기일)가 ‘2015. 10. 31.’로 되어 있고(공정증서 번호: 2015년 제1293호), 다른 1건은 변제기(어음 상환기일)가 ‘2015. 12. 31.’로 되어 있다

(공정증서 번호: 2015년 제1294호,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제1293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나, 위 ‘제1294호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금 2,000만 원은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1. 14.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권자들의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합의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증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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