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의류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3,058,36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