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중고물품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고령의 노모와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