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2:17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1번 아치 앞길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C(50세, 남)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