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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법령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제 5조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ㆍ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한 법 제 31조와는 달리, 법 제 32조는 이미 변경 승인을 받아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법이 제 31 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 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 31 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 32 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 32조 제 6 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 제 2조 제 7호의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 아니라 ‘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 32조 제 1 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 등 법 제 32조 제 6 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 하면, 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